[형사] 형법 / 강제추행

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, 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.

 

 

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의 교직원으로, 처벌을 받는다면 교칙 등에 따라 직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, 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 

 

변호인은 3일 앞으로 다가온 조사기일내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, 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. 그 후, 수사기관 및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의 2차례 거센 거절과 합의조건 변경에도 지속적으로 설득 및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. 이후 변호인은 위 합의를 바탕으로 수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. 그리고 의뢰인이 합의한 사정에 대하여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.

 

===검찰 처분 결과===

 

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현재 직업, 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.

 

===본 처분결과의 의의======

 

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소통을 거부한 상황에서, 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. 수사기관 및 피해자들과는 소통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수사와 합의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 이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