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 · 강력범죄] 형법(살인)

의뢰인은 조카를 양육하던 중 조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, 의뢰인은 조카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.

 

​

본 사건은 살인죄에 해당하여 사형, 무기 또는 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. 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, 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.

 

​

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, 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및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 

 

===법원 선고 결과=== 

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끝에, 의뢰인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, 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 

===본 선고 결과의 의의=== ​

 

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